[통합신당 토론회] 중소기업특위 폐지 논란

18일 열린 대통합민주신당의 '대통령직 인수위의 정부조직법 개편안' 토론회에서는 인수위 조직개편안에서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중소기업 정책이 소홀해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번 대선에서 '중소기업 전담부처 신설'을 공약화한 만큼, 당내 의견이 일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한국조직학회장)는 "인수위가 산자, 정통, 과기부에 중복돼 있는 신성장동력산업을 효과적으로 융합해 지식경제부를 만들고 교육인적자원부와 과기부, 산자부를 융합해 인재과학부를 만든 것은 바람직한 조치"라면서도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서는 우려했다.

이 교수는 "이번에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폐지되는데, 기존 산자부 산하 중소기업청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인들은 불만이 많았다"면서 "더욱이 이번에 정통부가 관장하던 IT 관련 중소기업 지원도 지식경제부로 이관돼 앞으로 중소기업 정책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지호 한국외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창원 교수보다 훨씬 크게 걱정하면서 중소기업 전담부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산업육성 부처(지식경제부) 산하에 중소기업 담당청(중소기업청)을 두면 효율성을 우선시하게 돼 실업해소,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재래시장 등의 정책을 접근하기 어려워 질 수 있다"면서 "산업부처와 독립해 업태별 맞춤형 중소기업 정책을 담당할 '독립적 중소기업 전담부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전담부처를 만드는 데 대해 지난 대선 당시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도 난색을 표한 바 있어, 국회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