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논의, 설 연휴 이후 본격화될 듯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이하 방통특위)로 넘어간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 심의가 오는 2월 설 연휴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대통합민주신당(이하 통합신당)이 한나라당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대안을 설 이후에 내놓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통합신당의 입장이 결정되지 않아 부처간 업무 배분이나 방통위 위상 등 세부적인 문제가 어떻게 조정될지 점치기 어렵지만, '정부조직개편법 통과와 동시에 처리하자'는 한나라당 방침에 통합신당도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어 2월 말 차기 정부 출범까지 논의를 마무리짓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을 성안하고 대선 이후 잠시 휴식기에 들어갔던 방통특위는 오는 29일 오전 11시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촉진 특별법'(이하 디지털전환특별법) 처리를 위해 법안소위를 개최한다.

'디지털전환특별법'은 오는 2012년 말로 예정된 국내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대비하기 위해 지상파방송사와 저소득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통특위 관계자는 "법안 내용이 복잡하지 않고 여야 모두 통과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는 현안인 만큼, 29일 집중적인 논의 후 바로 전체회의로 넘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방통위법을 처리하기 위한 방통특위 전체회의 일정은 아직 잡지 못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이재웅 의원실 관계자는 "30일쯤 회의 일정을 잡을 예정"이라고 했지만, 통합신당 간사인 홍창선 의원실 관계자는 "(전체회의 날짜가)언제 잡힐 지 모른다"며 "실무적 검토에 필요한 시간도 필요하고, 당론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논의에 나서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통합신당 관계자는 "방통위와 각 부처간 기능조정 문제만 하더라도 제출된 부칙을 수정하기 위해 연관있는 상임위의 양해를 구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한나라당의 방통위안에 총론적으로 동의하더라도 세부적 기능 조정 작업이 쉬운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정부가 차질없이 돌아가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우리의 생각"이라며 "방통특위 활동 시한이 3월 말이지만, 2월 말에 차기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것이 원칙적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사실상 시간끌기'라며, 설 연휴 이후에도 마땅한 대안이 나오기 힘들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통합신당이 대안을 내려면, 한나라당이 법안을 준비한 시간 이상으로 고민해야 할 텐데, 그럴 여유가 없지 않는가"라며 "정부 출범 일정에 맞추려면 서둘러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마냥 논의를 늦출 수 없다"며 우려했다.

그는 이어 "방송영상·방송광고·정보보호 기능 일부를 방통위로 옮기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쉽지는 않겠지만 업무 배분을 조정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나라당내 방통특위 보좌진들은 지난 25일 회의를 열고 방통위와 관련, 방송영상·방송광고·정보보호 등 유관 부처와의 업무 배분이 중요하며, 방통위법은 정부조직법과 동시에 처리한다는 입장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