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고후 첫 만남 …지상파방송사 vs 드라마제작사

"저작권은 근본적으로 창작자에 있는 권리다. 제작 기여도에 따라 저작권이 공정하게 나눠져야 한다"(드라마제작사측 관계자)

"성장동력으로서의 산업적 측면만 강조하다보면 수익 안나는 드라마는 접어야 한다. 그러나 드라마 콘텐츠는 산업적으로만 해석할 장르가 아니다. 시장의 논리로만 바라봐서는 양 쪽 다 공멸할 수 있다"(방송사측 관계자)

1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KBI)이 주최하고 PD연합회와 드라마제작사협회 후원으로 열린 '미래성장동력 드라마산업 : 현황과 과제' 세미나에 참석한 방송사 및 드라마제작사 관계자들은 현재 한국의 드라마 제작 산업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저작권과 '제작에 대한 기여도'를 해석하는 양측의 입장이 아직은 첨예해 이해의 폭을 좁히기에는 다소 부족해 보였다.

발제자로 나선 김종학프로덕션 박창식 제작이사는 "전체 제작비의 50~60%만 방송사로부터 지원받고서도, 저작권을 소유하지 못해 뉴미디어 혹은 2차 창구 유통에 따른 수익은 없고 판매수익 분배 역시 불공정하다"며 "방송사들이 수익구조를 명료하게 공개해서 향후 저작권 분배 논의에 쓰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BS 드라마기획팀 이강현 선임PD는 "드라마는 ▲투입해야 하는 간접 비용이 상당히 많고 ▲현재 외주제작 드라마는 사전제작 하에 납품하는 완전한 형태의 외주제작이 아니라 기획안만으로 편성이 확정되기 때문에 방송사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높은 모험장르"라고 강조했다.

이강현 PD는 "제작사의 창작의 기여도도 고려해야 하지만, 방송사 역시 리스크를 많이 안고 있는 만큼 방송사가 늘 '갑'의 지위를 행사하는 것인지는 논란과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 저작권 논쟁을 풀기 위해서는 정책당국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창식 이사는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와 드라마제작사간 불공정 계약서를 방치함으로써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방송사 입장 위주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방치해 오면서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문행 수원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도 "저작권이 지상파방송사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정부가 저작권 개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며, 스토리산업 개발을 위한 지원이나 리메이크 활성화, 부가시장 정착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