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방송통신위원회로 가는 방송위원회 직원의 신분 전환과 관련, 행정자치부가 '일괄적으로 2직급 하향 조정'이라는 자체 기준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송위원회 노동조합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방송위 노조는 11일 오전 성명서를 내고 "공무원으로 전환되는 방송위 사무처 직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2직급 하향 조정한다는 행자부의 자체 기준은 국가 정부조직을 주관하는 정부부처의 전문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반박했다.
방송위 노조는 "국회에 계류중인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방송위 직원의 공무원 직급 산정 기준은 기존 근무 경력을 공무원 직급 체계와 비교해 방통위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정하도록 돼 있다"며 "방통위가 설치되지 않은 시점에서 행자부의 자체 기준은 절차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방송위 노조는 "방송행정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새 정부의 방통위 설치방안에 총론적으로 동의했으나 방송위 직원들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한다면 방통위 설치와 관련해 어떠한 협조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민간인 신분의 방송위 사무처 직원들은 대통령 직속의 방통위가 신설되면 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된다. 방송위 노조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난 10일 방통위로 가는 방송위 직원에 대해 '2직급 일괄 하향 조정'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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