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가는 방송위 직원, 2직급 내려가라?

정부조직 직제개편 작업을 하고 있는 행정자치부가 신설 방송통신위원회로 가는 방송위원회 직원의 신분전환과 관련, '일괄적으로 2직급 하향 조정한다'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위의 반발이 예상된다.

방송위와 방송위 노조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10일 방송위와 정보통신부에 방통위 정원 및 직제안을 전달하면서 현재 민간인 신분인 방송위 사무처 직원에 대해 '일괄 2직급 하향 조정해 공무원으로 전환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현행 방송위 직제 기준에 의하면 대졸로 방송위에 입사한 직원은 7급이다. 그러나 행자부가 제시한 공무원 전환 기준에 따르면 방통위에서는 9급 공무원이 되는 셈이다.

무소속 방송위가 대통령 직속의 방통위로 되면, 직원 신분 역시 민간인에서 공무원으로 바뀐다는 점은 방송위도 인정하고 있던 사실이다. 그러나 예상보다 조정폭이 큰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부 동요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위 관계자는 "민간인에서 공무원으로 신분을 전환했던 방위사업청 신설 당시에도 직급은 1단계 하향 조정하고 처우(월급)는 종전 수준으로 유지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분 전환 문제는 보다 다각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행자부가 공무원 전체 조직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다보니 방송위 조직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해 다소 보수적인 제안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행자부와의 논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