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전면대결'에 정치권 '유감'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조선중앙TV를 통해 전면대결태세를 선언하고 나서자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북한에 유감을 표시했지만, 보수와 진보의 입장은 서로 달랐다.

보수정당인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한 목소리로 정부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것을 주문했지만, 진보정당인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6.15, 10.4 공동선언 계승 선언과 이명박 정권의 대북 적대 전략을 포기해 남북 긴장을 포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NLL에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겠다는 인민군의 협박은 아주 나쁜 짓이고, 전쟁광신자들의 한계"라면서 "이런 용렬한 협박에 한국정부가 굴복하던 시절은 1년 전에 이미 끝났다"고 맹비난했다.

윤 대변인은 "북한의 대화에 대한 두려움과 한미동맹 분열책 실패에 대한 초조함이 절절히 묻어있다"면서 "한국은 시기와 형식을 불문하고 북한과 대화할 모든 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시점에 인민군이 끼어들어 '전면대결' 운운한 것이 수상하다. 북한의 내부통제력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반증"이라며 "이 점에 대한 정부당국의 세심한 관찰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도 이명수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북한이 노린 것은 이명박 정부를 길들이기 위한 상투적인 압박전술의 연장선과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자신들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결코 일희일비해서는 안된다"면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성 경거망동에도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정당인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정부의 전향적인 대북정책 변화를 요구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북한이 대남 전면 대결태세 진입을 선언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출범 1년 만에 민주정부 10년의 성과인 남북 화해협력관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대북관계에 있어 아무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무책임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와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6.15와 10.4선언의 계승을 신속히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남북관계해결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전향적인 대북정책 자세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이번 개각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선봉장이 될 인사로 외교안보라인의 전면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민주노동당 부성현 부대변인도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런 남북긴장을 풀기위한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러기위한 기본 전제로 남북정상이 합의했던 6.15와 10.4 공동 선언의 이행 약속과 공동 실천 노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주장했다.

부 부대변인은 "서로가 적대적인 대남, 대북 정책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남과 북 국민들의 우려들을 불식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