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욱 "비핵개방 3000, 남북경색 초래"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2일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남북 합의서 전면 무효화' 선포와 관련, "사실상 행동으로 옮기기 전 최후통첩"이라며 현 정부의 대북정책 수정을 요구했다.

홍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민전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북한 권력의 양대 축인 당과 군이 일관된 강경기조를 확인 한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의연하게 대처해야 할 때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때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30일 TV토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의 의례적인 행동'이라며 점진적 남북관계 개선에 무게를 둔 것과는 전면 배치되는 발언어서 주목된다.

홍 의원은 이날 "국방위 관점에서 대남 협박으로 치부하지 말고, 서해상은 물론 휴전선에 걸쳐서 물샐 틈 없는 태세를 취해야 하고 외교적으로는 물론 무력도발의 무모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미국과의 공조, 중국, 일본과의 아주 긴밀한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 등 대북 정책 기조 수정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비핵개방 3000으로 남북경색을 초래했다며 현재로선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핵개방 3000으로 대표되는 경직된 대북정책에서 벗어나서 긴장완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며 "이같은 정책을 우리가 1년 동안 추진해오다보니 남북 경색관계를 촉진시켰고, 물꼬를 트기 힘든 상황이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핵개방 3000은)상호주의에 입각한 정책으로 북한이 가장 원하는 체제 보장이 전제되지 않는 한 사실상 이뤄지기 쉽지 않은 탁상공론일 뿐"이라며 "지금이라도 좀 더 유연하고, 탄력적인 정책으로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회복하고, 또 6자회담에서 목소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