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가 방송광고 정책 맡아야"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방송광고 정책을 관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방송과 통신 융합시대를 대비한 효율적인 조직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방송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광고정책도 방통위가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학계, 업계 관계자들을 초청해 마련한 '방송·통신·미디어 융합에 따른 정책추진체계 구축 및 활성화 방안' 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돼 향후 인수위가 정통부와 방송위, 문화부간 세부 소관업무를 확정할 때 어떻게 반영될 지 관심을 모은다.

이날 인수위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23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는 방통위가 방송영상정책을 수립하면서, 정부부처인 문화부와 '합의'해야 한다는 조항은 적절치 못하다"며 "이에 대해 '협의' 사안으로 바꾸는 동시에 방송 광고정책에 대한 전반을 방통위가 관할해야 한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었다"고 밝혔다.

현행 정부조직 체계상 방송정책은 방송위원회가, 방송광고 정책은 문화관광부가 담당하면서 사사건건 마찰을 빚었다.

그래서 방송 및 방송광고 정책이 시너지효과를 내기는 커녕 방송과 방송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방송계 전문가는 "방송의 진흥, 규제 정책이 모두 방통위로 넘어가는데, 방송광고는 왜 문화부가 관할해야 하냐"며 "새정부 인수위가 시간에 쫒겨 단순 기능 나누기식 조정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적자에 허덕이는 지상파DMB 서비스만 놓고 보더라도 방송위와 문화부로 정책권이 나눠지며 수익원이나 재원구조에 대한 분석없이 사업자를 선정해 산업 전체가 '부도위기'를 맞고 있다.

인수위에서 진행될 국실별 업무조정에서 통신과 방송, 미디어 전반의 정책을 책임질 방통위에 방송광고 정책권이 넘어올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