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설립법, 방통특위로…내주 초 개최

한나라당이 제출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안상수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로 회부됐다.

이에따라 국회 방통특위는 28~29일 사이에 전체 회의를 열고 법안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심의한 다음 처리여부를 확정지을 예정이다.

국회 방통특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이재웅 의원실 관계자는 "통합신당측 간사인 홍창선 의원실과 협의해 내주 초에 특위를 열기로 했다"면서 "상당히 논의가 진척돼 있는 만큼,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정부조직법과 관련 행자위 일정이 25일 행자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29일 11시에 공청회를 연 뒤 법안소위가 29일 열린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45개 법률이 걸쳐 있는 행정, 재경, 법사, 복지, 환노, 방송특위 등 해당 상임위원회에 29일까지는 상임위의 의견들을 제시하도록 했다"면서 "한나라당에서는 내일 전 상임위의 소집을 요구하도록 했으며, 25일부터는 정부조직법과 관련한 모든 법률들이 각 상임위에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취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방통특위의 경우처럼 대부분의 상임위가 25일 열리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통합신당측이 23일부터 25일까지 인수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미 오늘(23일) ▲'한반도 평화체제 가속화를 위한 부처개편방안 -국방부, 외교통상부, 통일부'와 ▲'안정된 국내정치 실현을 위한 부처개편방안 - 행자부, 법무부, 청와대, 국가인권위, 국가청렴위, 국가정보원'에 대해 토론했고, 24일에는 ▲ '기회균등 실현과 사회통합을 위한 부처개편방안 - 교육부, 노동부, 복지부, 여성가족부'와 ▲'국가미래전략 관련 경제부처 개편방안- 건교부, 농림부,(농진청), 해수부, 환경부, 기상청'에 대해 토론한다.

마지막날인 25일에는 ▲ 오전 10시부터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국가미래전략 관련 경제부처 개편방안-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금감위, 산자부, 중기청, 정통부, 과기부(교육부), 문광부'에 대해 토론한다.

이에따라 한나라당 방송통신위 설립 법안에 대한 대통합신당의 입장은 이번 주말을 지나야 확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