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에 정책실명제 도입해야"

신설 방송통신위원회를 운영할 때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동안 방송위원들이 중요하거나 민감한 안건이 있을 때마다 전체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밀실논의'라는 비판을 받았던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1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언론노조 10대 요구'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언론노조는 방통위 규모로 볼 때 위원 다섯 명은 소규모라 정책전문성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위원회가 생산하는 모든 정책과 법률에 위원 실명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책설명이나 공청회 등에 해당 위원이 직접 참석하고 발표하도록 하고, 정책보좌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 1인당 5인 이내의 정책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언론노조는 회의 및 회의록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방통위가 방송영상 관련 사항을 문화부 장관과 합의해야 한다는 조항은 사무조직의 직무 독립성을 침해하므로 문화부의 방송광고정책(KOBACO)과 방송영상정책(KBI)은 방통위로 이관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언론노조는 또 "사무조직이 정보통신부의 확대 개편으로 방송의 입지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며 "소관 사무는 방송, 통신, 방통 융합 관련 업무로 한정하고 IT정책은 지식경제부, 정보화기능은 행정안전부로 이관해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언론노조는 ▲위원회 지위는 무소속 합의제로 할 것 ▲위원은 전원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 여당 추천 몫은 최대 3인으로 제한 ▲위원장 선출방식은 위원간 호선 ▲사무조직의 직무 독립성 ▲예산 자율성 확보 등을 강조했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방통위 설치법 내용과 언론노조 대안 비교(출처 : 한나라당, 언론노조)